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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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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나라
3
바른
3
을지
3
세종
3
소망
2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
  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의사표시
  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20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
  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부칙 주택건설촉진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
  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,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부칙 주택건설촉진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
  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， 부칙 주택건설촉진법

18. 인천지방법원 2013.05.07 선고 2012구단1881 판결
  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13.04.25 선고 2012구합5354 판결
  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,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,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1 선고 2012누29716 판결
  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3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
  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

2011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48 판결
  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,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31 판결
  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30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도165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1하,157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43. 인천지방법원 2009.07.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
  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8년
2007년
58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44545 판결
  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7 선고 2006구합26387 판결
  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6년
2005년
78. 서울행법 2005. 7. 5. 선고 2004구단433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98]
  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

86. 서울중앙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3고합931,2004고합230,1007,125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 죄명 : 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주민등록법위반·주택건설촉진법위반] 일부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4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94. 부산고법 2003. 10. 17. 선고 2003나6521, 6538 판결
  [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·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694]
  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2년
100. 대법원 2002. 3. 11. 자 2002그12 결정
  [재건축조합임시총회소집허가][공2002.6.15.(156),1203]
   재건축조합임시총회소집허가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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